Wednesday, August 1, 2012

북한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

(글/ Dr. Leonid Petrov; 번역/정리: 김혜선 기자) 정규적으로 북한을 여행해온 사람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의미심장하게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관광객들은 새롭게 치솟고 있는 고층빌딩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최신 모델의 신형차들, 개선된 인프라들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그런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북한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야심 찬 로켓과 핵프로그램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 만만치 않은 비용들은 북한의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계속되는 국제적인 무역제재는 북한의 무역과 투자전망을 물어뜯고 있고 북한의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했다.

게다가 계속된 홍수와 가뭄, 유행성 동물질병, 또 다른 자연재해들로 약해진 북한의 경제는 소생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변 공산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사라졌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가혹한 시련들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놀랍게 성장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까지도 하다.

북한은 곳곳에서 이런 미스터리 같은 희망의 모습들을 외국의 비평가들에게 보이고 있다. 2008년 차단된 남북간의 협력관계는 남한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멈추게 했다. 외국의 인도주의 자선단체들의 지원조차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북한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최소한의 무역으로 그나마 근근한 경제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평양은 국가 유지에 필요한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범죄와 마약밀매, 위조지폐 제작까지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돈들은 북한의 외국계좌에 쌓여가고 있으며 은행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북한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한반도의 북쪽지역을 이루고 있는 85퍼센트가 암반석 산맥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암반석에는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금광석, 아연광석, 구리광석, 석회석등 2백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네랄들로 가득하다.

북한은 잠재적인, 거대한 광산국가

그 중 흑연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다. 북한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 이런 자료들은 북한을 잠재적인, 거대한 광산국가라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다.

17가지 요소들로 돼있는 REMs (희귀한 지구금속)들은 지구의 지각층에서 발견됐다. 그 금속들은 풍력, 태양전지패널 하이테크 제품 제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녹색기술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소위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REMs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LCD 제조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다. 세륨 및 네오디뮴과 같은 일부 드문 지구금속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및 기타 고급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탱크와 비행기, 미사일과 레이저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남한은 북한의 광맥 가치를 6조불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도의 긴장된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한은 북한과의 협력으로 REMs 개발을 하려는데 그 관심의 수치를 높이고 있다.

2011년 통일부장관의 허가로 한국광물자원공사팀은 북한의 광맥을 탐사하기 위해 2번이나 북한을 방문했다. 또한 그들은 개성공단에서 REMs의 개발문제를 가지고 북한 국민경제연합회와 회담을 하기도 했다.

지구의 희귀요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은 1톤당 1백만불로 그것들을 수출했으며 그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9백퍼센트를 상승한 가격이었다. 

북한에겐 경제개혁도, 전쟁도, 평화적 통일도 무의미

북한은 그러한 REMs를 2천만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을 발굴하거나 그것들을 이용해 첨단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북한은 중국에 REMs를 1천 6백만불어치 수출했으며 그 수출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REMs의 가격과 수요 상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승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개혁 없이도 북한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져왔다. 미국과 걸프, 러시아 유가 성장의 바람잡이로 북한은 천연자원 판매를 통해 풍부하고 강력한 경제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REMs의 대규모 탐사작전으로 인한 REMs의 수출은 북한의 국고를 보충 해줄 것이고 유엔의 독재적인 제재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서민들의 소비성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REMs 탐사를 위해 국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이나 북한의 광물자원 탐구에 협력해오고 있다. 최근 서울은 북한의 광산산업과 기술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일본과 대만 역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기타 최첨단 산업의 대안인 REMs의 탐사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국가 (강성대국)’의 약속은 곧 이뤄질 수 있다. 발전하고 있는 핵기술과 풍부한 천연자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에게 고통스러운 경제개혁은 필요치 않다. 전쟁이나 평화적인 통일의 의미도 사라지고 있다. 머지않아 한반도의 두 나라들은 수준 높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열고 수평의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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