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24, 2012

해적이거나 호커스이거나

(글/ Dr. Leonid Petrov 북한연구가•시드니대 교수,  번역/정리: 김혜선 기자)

중국은 북한을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베이징은 북한문제에 관해 ‘세 가지 NO 정책’을 유지 해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NO, 북한정권의 변화도 NO, 중국과 한국의 국경에 미군주둔 또한 NO.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전략적 동맹관계는….


중국 조업지역에서 중국어선 7척 나포…

올해 북한은 더욱 강화되고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중국과의 밀무역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후 유엔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사치품들의 수입금지를 피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담배, 화장품, 자동차, 시계, 컴퓨터와 같은 모든 수입품들은 거의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8일, 29명의 중국어부를 실은 3척의 중국어선들은 몸값을 요구하는 정체불명의 무장된 북한사람들에 의해 나포됐다. 그곳은 두 나라 사이의 해상경계에서 10해리 떨어진 중국의 조업지역이었다. 처음에는 7척의 어선이 나포됐지만 몸값을 지불한 4척의 중국어선들은 단동항으로 돌려 보내졌고 나머지 3척의 어선과 선원들은 13일동안 북한 납치범들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했다.

중국어선들이 북한의 해상 경계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채널을 통해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의 개인 선박소유자들이나 기업들이 그 값을 지불하는 전용채널은 결국 북한의 해상경비대에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번의 사건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해상에서의 사고들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사건처럼 보였다. 파란색의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무장한 납치범들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접근해왔다.

그들 중 몇몇은 만다린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납치범들은 처음에는 각 어선 당 중국 돈 40만원 (65,000 호주 달러)을 요구했고 몸값이 원하는 시간 안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모두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선원들은 포로가 돼 먹을 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구타를 당하며 어느 해안가에 나포돼 있었다. 그들은 위성전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전달 해왔는데 나포된 선박과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단동의 국경마을에 그들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북한 정찰총국 개입설도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이 사건이 국제적인 해적단체들의 소행쯤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 사건에 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는 긴밀히 북한의 해상당국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최근 베이징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했고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다른 핵무기 실험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렇다면 이번의 사건은 중국의 이런 비난에 대한 북한정부의 신중하게 계획됐던 보복을 위한 표현은 아니었을까?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로 이번 사건은 북한의 정찰총국의 개입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남포에 주둔하고 있는 West Sea Base No.2에 소속돼 있으며 그들은 동서 바다를 통한 남한의 침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되고 존재되고 있는 조직이다.

그들은 러시아제 M-400엔진이 4개 장착된 중간어선 정도 크기의 초고속 보트로 비밀리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 해상에서의 임무를 위해 조직원들은 만다린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동해기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조직원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도록 훈련돼 있다.

이번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었을까? 외국인과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필연적으로 외교문제를 불러일으키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당국의 승인 없이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포한 중국어선과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문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는 북한당국의 위장술 뒤로 북한은 중국에 불만을 표현하고 무언의 메시지를 중국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대규모 한미공군연합훈련 기간 동안 사건 발생

이 사건은 지난 4월 로켓발사와 계속적인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새로운 리더에 의해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베이징은 북한의 탈북자들 중 몇 명이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을 허용한 일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탈북자문제에 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단동에서 그 범죄조직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분명히 베이징은 이 사건을 부드럽게 해결해 그들의 장기적인 동맹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대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관계에는 분명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중국은 이러한 사소한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남한의 경계를 구분하는 버퍼상태가 중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의 타이밍 또한 예사롭지 않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유례없이 컸던 대규모 한미 공군연합훈련 ‘선더맥스’의 훈련기간 동안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한미 연합군은 공중에서의 대규모 전쟁게임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역시 경고를 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통한 경고 메시지는 결국 베이징과 평양 사이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동북아지역은 더욱 깊게 편이 나뉘어지게 됐다. 냉전은 계속될 것이고 프론트 라인은 한반도 위에 그렇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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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English version of this text here... Pirates or Hawks: Who Hijacked the Chinese Fishing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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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own.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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